예산 협상시한 D-1 벼랑끝 대치‥첫 야당 단독처리 현실화 하나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가 남은 오늘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내일(15일) 제출해 표결하겠다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별도의 공개 회동을 하지 않은 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협상 교착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 달라"며 "더 노력하겠지만 민주당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양보가 나라 위한 좋은 양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진짜로 갑질이고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며 "후폭풍을 감당 못 할 것이다. 협상하기 위해 꺼낸 말이겠지만 결코 그래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란 기류도 있습니다.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건전재정 기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김진표 의장이 표결 시한을 더 미뤄 연말 가지 협상이 연장될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violet1997@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6288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