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확대' 한전법 개정 재추진...내일 산자위 상정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내일(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들과 병합해서 심사하는데,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서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앞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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