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文정부 도외시했지만 北인권 개선 가장 시급한 과제"

반기문 "尹정부 높이 평가"

14일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 인권 개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소극적 대응을 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은 인류애적 관심을 갖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같은 언어·역사·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문제, 동포의 문제"라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한 핏줄이자 통일미래의 동반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의무"라고 역설했다.

권 장관은 "우리에게는 가족을 잃은 이산가족, 납북자와 국군 포로,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 3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다"며 "북한 당국이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 북한 인권정책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남북관계 발전,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가 현재 북한에서 오래 고통받는 주민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들의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상황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북한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도외시한 것을 비판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소장은 화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외시했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거론하며 "매우 비인도주의적이며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비핵화와 북한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며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든 온화한 입장이든 북한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지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협상 어젠다에서도 제외했다"며 "북한 내 인권침해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북한인권 문제의 게토화(특정민족의 고립화)를 막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