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자” 복지부, ‘백지 광고’ 결과 발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령화에 따른 연금 소진을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매년 0.6%포인트씩 5년간 12%까지 올리자.”(50대 남성 회사원)

“어느 정도 기초생활 유지가 보장되도록 연금을 개혁하자.”(20대 여성 직장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앞두고 ‘백지 광고’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11월 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등에 백지 형식의 광고를 내 연금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2773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단순 문의 등을 제외한 2419건 중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이 104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개혁 방안 제안이 다수였다. 복지부는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 접수된 의견 102건 가운데 101건은 보험료율을 12~2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보험료율을 낮추자는 의견은 1건 뿐이었다. 또 연금 개혁 차원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일 때는 정년연장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연금의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과 유족연금의 수준을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폐지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 40대 남성은 “국민연금 고갈이 확실한 만큼 지금 저항이 있더라도 현재의 9%에서 18%까지 납부금액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여성은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상황을 조금이라도 뒤로 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며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내는 만큼 받으려는 것이 아닌 소득재분배를 포함한 사회보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50대 남성 회사원은 “최소한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건의한다”고 했고, 다른 50대 남성 회사원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모두 통합하자”며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도 통합해서 정년 70세에 수령 71세부터라면 충분하다. (그러면) 청년의 반발도 어느정도 수용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60대 남성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폐지해달라”며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연금을 불입한 납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추진에 앞서 백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