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등급 표시 면제 화장품업체 ‘용기 회수’ 약속 1도 안 지켰다

‘화장품 어택’ 시민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에 모여 다 쓴 화장품 용기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고 있다. 화장품 용기 대부분이 반투명하거나 색깔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재활용 시 품질이 떨어지는 복합재질로 만든 용기가 특히 많았다. 녹색연합 제공

화장품 용기를 자체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내 재활용 등급 표시를 면제받은 화장품업체가 올해 3분기까지 용기를 전혀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연합은 14일 “환경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용기 자체 회수(역회수) 실적을 요청해 받은 결과, 해당 업체는 역회수 의무량 1450.5㎏ 중 0㎏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고시를 지난해 3월 시행했다. 재활용 등급에 따라 제품 포장재 표면에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특히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생산자 재활용 책임 분담금도 더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업체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더라도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역회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재활용 등급 표시를 면제받은 업체는 1개다. 하지만 이 업체는 등급 표시를 면제받고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은 연간 의무량의 4.7%를 회수했고, 올해는 화장품 용기를 아예 회수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올해 3분기 내내 “인수 합병 등 회사 내부 이슈”로 용기를 회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현재 운영되는 표시 예외조항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 논란이 지속될 것이며 다른 산업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장품 용기 역회수를 전제로 포장재 등급 표시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