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 어떻게 달라지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듣는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한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개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길었던 탓에 속도를 내진 못했는데요.  

지난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개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EBS뉴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함께, 앞으로의 우리 교육,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자리했습니다. 

부총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하나씩 떼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관심이 정말 많은 내용이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VC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우선 과제는 '교육 격차' 해소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9월 30일)

"영유아 쪽에 유보 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2025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관리 

"AI 기술로 교실을 바꾸겠다" 

맞춤형 학습·평가 가능할까?

코로나 이후 떨어진 기초학력

끌어올릴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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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영상 보신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한 난제로 꼽힙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복지부, 교육부로 분리돼서 운영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합하겠다는 뜻이고요. 

2025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중앙에서는 교육부가 또 지방에서는 교육청이 통합 관리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이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건 교사 양성 과정부터 다르다, 통합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논란이 참 많았거든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일단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이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처부터 통합 관리 체제를 일원화하고, 또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다 가져와서 하고 그래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괴리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지금부터 계속  좁혀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가 2025년 1월에 통합이 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거고요. 

그전에 격차를 좁혀놓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면 본격적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러면 이제는 학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교육의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는 에듀테크의 핵심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는 교실에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에듀테크를 도입하면 수업이 정말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결국 이 아이들의 수준이나 학습하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1인 1장비(디바이스)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자기 디바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디바이스 안에 이제 그런 코스웨어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에 탑재를 하면 그러면 교실 수업이 하나의 강의를 똑같이 모든 아이에 듣는 것이 아니고, 아이마다 다른 콘텐츠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 시간에 뒤에 빠져서 아이들을 코치를 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남은 여유가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사회·정서적인 멘토 역할도 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새로운 수업 방식이 도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혜정 앵커

한 교실에서도 여러 학생들이 각자에게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교육 정책 가운데 정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학 입시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VCR]

"입시제도 미세조정만 하겠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1월 7일) 

"미세조정이라고 할까요. 학부모들에게 큰 변화까지 느낄 정도는 가능하면 이번 정부 내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교실의 변화에 주력을 하면서…."

수업부터 바꾸자는데…

교실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전희영 / 제21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수업 혁신을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입시 제도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제도의 개선 없이 수업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교육을 한참 모르는…."

고교학점제로 전학년 '절대평가' 추진 

'내신 불리' 사라져 자사고·특목고 강세 예상 

'고교서열화' 부작용 우려

해결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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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입시제도 언제나 뜨거운 문제입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예요, 이때부터 대입제도가 바뀝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에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는 미세조정만 하고 수업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정부 때 사실 수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정시를 더 확대하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성찰해 보면 사실 이제 교실 수업이 잘 돼서 아이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에는 수시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게 교실 수업이나 또 교사들의 평가가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가 줄어들게 되고 정시는 잘 아시는 바 같이 수능 제도인데 멀리 보면 사실은 암기 중심이나 시험 중심의 그런 입시는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점은 수시를 좀 보완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결국은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수업을 강화하고 교사 역량을 키워서 땅에 떨어진 수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의 본질이죠. 

수업이 잘 되고 또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업과 교실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부총리님, 우리가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금 사실 수시를, 교실을 혁신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 온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핵심은 교실 수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교실의 변화 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의 입시 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시와 교실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지금 체질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교실 수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에 대한 그 학부모들의 입시 당국에 대학에 대한 신뢰가 좀 회복이 돼야지 그다음에 또 한 단계, 또 높은 입시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수시를 다시 체질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교실 혁신, 깨어 있는 교실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가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정말 학교 교육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고교학점제는요.

기본적으로 성취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입시제도가 미세조정에 그치면 내신은 절대평가인데 수능은 상대평가거든요. 

이런 불협화음,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계획인지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실은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잘 아시다시피 9등급 상대평가라는 것이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너무 서로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경쟁 압력이 (크고), 건강하지 못하죠. 

그래서 9등급 상대평가는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지금 아직 그게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행할 때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선생님의 평가 역량이거든요. 

상대평가는 선생님들은 그냥 주어진 비율로 그냥 아이들을 하면 되니까 변별력을 통해서. 그런데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교사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방향인데 교실이 살아나고 교사의 역량이 키워져야지 절대평가도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수시에 대한 신뢰 회복도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로 강화하고 고교 등급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교사의 역량 또 수업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셨고, 고교 서열화라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고교학점제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취평가제, 절대평가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 자사고 특목고로 학생 쏠림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은 어떤 내신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특목고를 갈까 말까 고민했던 친구들도 사실 이리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고교다양화 체제 개편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지금 연구되고 있는 방향은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자사고나 특목고도 있지만 일반고도 훨씬 더 다양화시켜서 그래서 좋은 일반고들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학교 간의 차이는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향 평준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향 평준화로 가야 되니까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서 절대평가로 가는 것은 사실은 글로벌 추세거든요. 

그게 상치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학교를 살리고 교실을 깨우는 중요한 두 가지 수단입니다, 양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치된다는 것은 그게 일부 학교들만 너무 이렇게 몰리면 그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 다양화 정책이 좀 더 많은 학교들이 다양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 다양화 정책과 성취평가, 절대평가 정책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렇지만 당장 초등학생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외고 특목고 이런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결국 사교육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열망들이 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교들을 다 없애는 것은 항상 그건 하향 평준화에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방향은 좋은 학교들을 가능하면 많이 만드는 거죠.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옵션이 많아지면 그러면 또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들을 많이 만드는 정책 또 평가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그것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지금 사교육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감소한 적이 역사상 딱 한 번이 있습니다. 

과거에 부총리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계시던 2012년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교육비는 정말 계속 올라서 지난해에는 총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해결책 갖고 계신지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때 가장 유효했던 수단이 방과 후 학교였거든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원하는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수업이 제공이 되면 학원 보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학교 내에서 돌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보내놓으면 거기서 수업도 듣지만 돌봄도 할 수 있고 또 방과 후 학교도 교과목들이 방과 후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코딩이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과목들이 훨씬 더 많이 제공되고 또 뭐 수영이라든지 이런 피아노라든지 이런 예체능까지도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사교육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쭉 간다면 사교육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정 앵커

학부모로서 사교육만큼은 꼭 해결이 돼야 한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방대의 위기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 과제가 참 많은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VCR]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지난해 대학 신입생 4만여 명 미달 

미달 인원 75% 지방대 집중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대 

홍원화 회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난 8월 29일) 

"지역 대학 위기는 곧 지역 경제와도 영향을 미쳐서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고요. 지역 소멸은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정과제로 내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위기의 지방대' 살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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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또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이죠. 

그런데 수도권 대학에 대한 어떤 제한 없이 반도체 학과 증설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 대학들이 정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저희가 지금 지방대학 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돼 있고요. 

지방 대학들이 살아나려면 결국은 지역 산업 발전, 문화 발전에 허브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은 교육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재원도 배분하고 정책도 디자인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수요에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 정부랑 같이 함께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재정지원 정책을 함께 디자인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대학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정책의 중심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회생, 지역 발전에 허브 역할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오히려 견인하는 역할을 지역 대학이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 지원을 최대 30조 규모까지 키우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대학의 재정지원을 할 만큼 어떤 유인책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럼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들 만나 뵈면 우리 지역, 우리 시를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시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 랩들은 다 대학에 있거든요. 

대학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학들은 막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중앙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걸 바꿔서 시장과 교육부와 또 대학이 같이 협업을 해서 특정 시의 신산업, 문화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의 재원도 거기에 투입이 될 수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도 같이 함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겠죠.

이혜정 앵커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문제까지.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렇죠. 인재 양성까지 같이. 

이혜정 앵커

네, 부총리 앞에 유아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정말 많은 교육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책의 추진에 앞서서 그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될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도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