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균형발전 길 찾는다…대전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논의

14일 대전상의서 '기회발전특구 신설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특구 선정 준비를 위해서 차별화와 조기 성공 가능성 창출 중요"

14일 대전상공회의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오장연 기자

대전상공회의소(대전상의)는 산업연구원과 한국지역정책학회 공동으로 14일 대전상의회관에서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환영사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신설된다면, 지방정부 주도의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환 위원장은 '지방시대로 갑시다'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에서 정부의 공정·자율·혁신에 기반한 균형발전 3대 가치, 지방시대와 관련한 10대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중앙 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지역 균형 발전전략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관심과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에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정책의 시사점과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며, 대전시와 세종시의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시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에 △대전혁신도시 △방사청 등 공공 기관 대전 이전 추진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추진 △기업유치 활성과 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등을 언급했으며. 세종시의 경우 정보보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조성 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기존의 경제특구와는 차별적인 지원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도의 주체가 될 지방정부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설계, 지역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구성 등을 주문했다.

토론 시간에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서두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등이 기회발전특구를 위한 인센티브안,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실장은 "지역 측면에서 기회균형발전특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와 조기 성공 가능성을 창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인센티브를 낼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