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무정차 통과' 맞불…"혐오 정치" 반발(종합)

서울시·서울교통공사, 4호선 삼각지역 첫 무정차 운행
"비장애인과 갈라치기…장애인 탄압에만 법치주의 적용"

(서울=뉴스1) 이비슬 조현기 유민주 기자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대응을 위해 처음으로 '무정차 통과'를 단행했다. 장애인단체는 '비장애인과 갈라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장연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장애인 권리 보장 대신 탄압에만 적용된 법치주의의 이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정차 조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는 혐오 조장에 불과하다"며 "1년 넘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44분쯤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시작되자 당고개 방면 상행선 열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예고 이후 첫 무정차 통과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 8일 대통령실 문의에 따라 전장연 시위에 대응이 필요한 경우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1년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이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무정차로 불편을 겪는 지하철 승객을 이날 아침 4호선 신용산~숙대입구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매우 치졸한 발상 속에서 나온 기본권 침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할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지하철 시위를 마친 뒤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으로 이동해 '인권위 권고 조치 결정에 따른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측은 앞서 지난해 11월17일 진행된 장애인 교육권 보장 집회·시위 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박 대표의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소속 경찰관 대상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언급하며 "경찰은 과도하게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인권위에 기본권 침해로 권고받았음을 명심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전장연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아 서울경찰청 앞에서 분홍색 연막탄을 피웠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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