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삶의 질 지수 순위 32위서 20위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과기정통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삶의 질 지수 순위 32위(2020년)에서 20위(2027년)로.

과학기술계에 내려진 또 하나의 미션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국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삶의 질 향상'을 정하고 관련 R&D 투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가 반영됐으며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가 이행한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연구인력·역량 감소, 민간R&D 투자 둔화, R&D 인력·성과와 기업 수요 간 미스매치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먼저 기술패권 시대에 대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관리를 통해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전략기술·탄소중립 등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R&D 체계를 도입하고,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고위험·도전 연구를 활성화 한다.

이와 병행해 최장 10년 '한우물파기 프로그램'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연구 데이터·장비 등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해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한다.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체계의 현장 안착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 성과의 창출·확산·활용·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을 도입하고, 예타 패스트트랙 도입과 예타 기준 상향을 통해 R&D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 연구개발 전 단계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스케일업 R&D 지원이 확대된다.

핵심인재 확보와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고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재직자 대상 재교육도 확대한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동네과학관(가칭)'이나 온라인 과학콘텐츠 개발·확산을 통해 일상에서 과학문화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업의 수요를 정부R&D 기획·투자에 반영한다.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가 연계해 딥테크 창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유망 아이템 발굴부터 스케일업, 재도전까지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의료복지 수요 급증에 대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모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 맞춤형 보건의료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또한 합성생물학·디지털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R&D를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피해저감 기술 개발 등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시나리오 개발 등 미래위험 관리를 통해 재난과 위기에 강한 사회를 구현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새 정부 들어 개최된 첫 심의회의로, 과학기술 기본계획 외에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 세계 경기침체,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중앙정부·지자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오늘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