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과학기술정책, 전략기술·민간 혁신·현안 해결 삼박자로 간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심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1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청사진이 정해졌다.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기치삼아 실질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과학기술정책의 밑그림 역할을 한다.

5차 기본계획은 크게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의 3가지 주요 방침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 35개를 설정했다.

우선 전략성 강화를 위해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 '임무중심 연구·개발(R&D) 체계'를 도입한다. 임무중심 R&D는 목적 임무를 중심으로 전략 로드맵을 설정, R&D 수행, 임무달성 평가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다. 임무중심 R&D 체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탄소중립 등 현안 해결 중심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이 강화된다. 기업부설연구소 5단계 혁신역량별 사업 지원 등 기술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기업 R&D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별 민간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가 정부R&D 기획·투자에 반영된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 현안 해결 과제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의료·복지 △재난·위기 대응 △공급망·자원 △국방·안보 △우주·해양 등 7개가 선정됐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2.14 /뉴스1

현안 문제 해결 외에도 산업 전환, 고령화 현실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대학 및 출연연의 역할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이번 기본 계획에 포함됐다.

인재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계약정원제 및 계약학과를 활용하며 고급 해외인력 유치도 확대한다. 초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재직자 대상 재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민의 과학 친숙도·이해도 제고를 위해 과학소통 펠로우십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자와 국민간의 소통을 확대하여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한다. '우리동네과학관(가칭)'이나 온라인 과학컨텐츠 개발·확산을 추진한다.

대학을 연구거점으로 육성하여 대학 내 기술·인력·장비·데이터 등 R&D 성과·역량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에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관별 고유미션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세계 경기 침체·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 중앙정부·지자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오늘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안),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안) 등 6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제1차 연구산업진흥 기본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를 보고안건으로 접수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