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한다

정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는 1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부의장 이우일)를 개최하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22년 1월부터 탄소중립 관련 주요정책, 연구개발(R&D)사업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수행한 이래 R&D를 직접 추진하는 13개 관계부처 협의회, 75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기술 수요조사,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11.23)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2000~2019년) 약 39억명이 기후재해에 영향, 경제적 피해는 약 3천41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탄소국경세를 도입을 논의 중이며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국내 산업계는 연간 3천185억원의 추가적 부담이 예측된다.

2015년 신기후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이후 전세계 139개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향하며 대응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당초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NDC를 상향했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 사업을 체계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제1차 기후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대 세부전략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야별 감축비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축 필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의 목표치 및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생태계, 인간, 자산·인프라 등 대상별로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과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 등 전 과정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인력,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기후산업 활성화 와 국민체감 성과확산, 인력양성,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제1차 기후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지자체의 기술개발 이행점검 등을 위한 ‘(가칭)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를 2023년 상반기에 발족시키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행점검 체계를 통해 확보된 주요 기술개발의 내용과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기반으로 연도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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