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양적확대→선택과 집중" 전환

정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발표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완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내년부터 5년간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근간이 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제5차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가 반영됐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 간 40여개 부·처·청·위원회와 함께 이행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비전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로 정해졌다. 지난 정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였다.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방향은 ①선택과 집중의 국가 R&D 전략성 강화 ②민간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이 제시됐다.

'전략성 강화'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해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시됐다.

'민간 중심'은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안 해결'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재난/위기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고 공급망/자원, 우주/해양 등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비전 및 주요 방향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세부전략과 과제의 주요내용에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도 담겨 있다.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전략Ⅰ)'부문에서는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을 4.8%까지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국가전략기술을 현재 3개에서 2027년에는 8개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전략Ⅱ)'에서는 삼극특허 수를 3천500개(2019년 3천57개)로 늘리고, 하이테크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을 10%(2020년 7.5%)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전략 Ⅲ)'에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 지수 순위를 20위(2020년 32위)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육성기술'은 지난 11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R&D)투자의 양적 확대, 연구자 중심의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초연구의 성과증대 요구, 중소기업 R&D의 정부재원 의존율 증가 등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하고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됐다"고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 국가의 안보, 지속가능한 지구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제5차 기본계획에 담아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은“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기후변화, 세계 경기 침체, 강대국 간 기술패권 경쟁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대체불가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민간/중앙정부-지자체/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오늘 확정된 계획들을 토대로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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