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높이고 세계 최고기술 늘리고…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발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 2020년 32위이던 ‘삶의 질 지수’ 순위를 2027년에는 20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도 현재의 3개에서 8개로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특정 목표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 저감 등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과학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최상위 계획이다. 5차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차 기본계획의 주요 전략으로는 우선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체계 고도화’가 꼽힌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과제와 달성 시한을 정하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R&D)’를 시행한다.

임무 중심형 R&D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연구 과제들이 각 부처들 주관 하에 각자 추진되는 경향이 강해 특정 목표에 효율적으로 다다르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국가 과학정책의 종합 조정을 맡는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협력할 계획이다. 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위원을 구성한다.

5차 기본계획의 또 다른 주요 전략은 ‘혁신 주체의 역량 제고와 개방형 생태계 조성’이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금융, 규제를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이라는 전략도 세웠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을 키우고 지능형 반도체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산업을 육성한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우주 분야 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삶의 질 지수 순위를 2020년 32위에서 2027년에는 20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적인 수준의 전략기술 분야는 올해 3개에서 2027년에는 8개로 크게 늘린다.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은 2015~2019년 3.53%에서 2022~2026년에는 4.8%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역할이 기술과 경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안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5차 기본계획을 통해 미래를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