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D-1'까지…與 "협상 여지 없다" vs 野 "최후통첩"

[the300] 15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각각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박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으로 협상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상호 양보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오는 15일 본회의 당일까지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헌정사상 초유의 '표결 예산처리'가 강행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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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오늘 협상안 없으면 단독 수정안 제출"…민주당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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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2023년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조원 규모의 감액안이 담긴 수정안까지 공개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지만 정부·여당이 '배 째라식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여야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3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윤석열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은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조정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비용과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 개정안을 두고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5만4000여개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10%로 낮춤으로써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인세 감면 이행에는 협조를 해주겠다는 데도 정작 이익을 많이 내는 초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혈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감세안은 △영업이익 2억~5억원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월세 세액 공제 비중을 정부안인 12%에서 15%로 인상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민 감세안과 함께 정부예산안(639조원)에서 예비비 등 약 4조원(0.7%)을 순감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단독 수정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수 법안 중 여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관련 법안은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종부세나 상속·증여세라든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는 됐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정교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12월 예산 처리 직후라도 1월이나 2월 임시회에서 빨리 처리하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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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협상 여지 없다, 새 정부 일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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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의힘도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은 15일 본회의 당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최종 협상안' 제시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가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것은 우리보고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권교체해서 윤석열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첫해는 (예산안을)들어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큰 감액이 아닌데다 부족한 예산은 연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불용액이나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답답하지 않다"며 "정부가 사실은 예산안을 제출하면 매년 한 10% 감액을 해왔다"며 "올해는 건전 재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느 정도 감액은 예상했을 것이고 아마 10%까지는 아니고 3~5%를생각했을 텐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만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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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난항에, 15일 본회의 통과 '불투명'…또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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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장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협상 마지노선을 또다시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이나 추가 논의 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서로 '양보'와 '결단' 요구하는 만큼 더이상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여야가 내일 오전까지라도 타결한다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마치는데 10~11시간이 소요된다. 부득이 내일이 아닌 모레(16일)로 (처리 시점이)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합의 시점에 대해 "15일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수 작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 부수 법안, 법인세와 관련해 많이 부딪혀 있는데 실무적으로 감액·증액하는 숫자 작업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일(15일) 아침까지 협상이 이어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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