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원칙도 대상도 안나왔는데…대통령실 "김경수 코멘트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 중인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선제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분명하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사면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나 대상에 대해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여부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직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사면은 그 원칙과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연말 특사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 김 전 지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부인 김정순씨가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 전 지사의 가석방 불원서. [사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SNS ]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 씨는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가 지난 7일 교도소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원본을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우자 김 씨는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년 5월 만기 출소인 잔여 형기를 고려할 때 김 전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가석방 혹은 사면될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겨냥해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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