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측 “한 장관, 취재권리를 범죄 낙인찍어”… 경찰 조사 출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공동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재를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문 앞을 찾았던 ‘시민언론 더 탐사’ 취재진. 유튜브 채널 캡처

한 장관 차량 미행한 혐의도 수사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공동대표가 14일 경찰에 출석하며 한 장관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 대표는 이날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열려 있는 공용 현관을 통해 들어가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 자택 초인종을 두 번 누르고 나온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모든 취재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한 장관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이라는 범죄 낙인을 찍어서 이 권리를 제한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를 비롯한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 한 장관은 이후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과 안양시의 강 대표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법원은 최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경찰 측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탐사 측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는 법원 판단에 관해 “법원이 밝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원은 여러 근거를 나열하며 더탐사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던 더탐사는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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