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건보료 7만원"...野, '문재인 케어 폐기' 맹공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건강보험료 7만 원’을 언급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닌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는)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며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고 노동 시간을 늘리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윤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의 자산이) 현재는 70억이 넘는 거 같은데, 60억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 원대였다”라며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본 적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6일 오전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의 ‘건보료 7만 원대’ 공정성 논란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공개 질의로 불거졌다.

뒤이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김 씨가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5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건강보험료를 덜 내려 ‘허위 소득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일부러 틀린 명백한 허위비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했고, 그에 맞춰 부과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과 관련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