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부자 감세 철회…이상민 해임 거부는 국민 명령 무시"

[the3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 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위기상황에서는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큰 고통을 부담하는 다수의 약자에 대해 강력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작 100개 정도의 초거대 기업과 수백명 남짓한 초부자들을 위한 천문학적인 특권 감세를 하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과 많은 기업의 고통을 더는 데 정부의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다수 국민의 곁"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며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책임자를 문책해 달라는 유족의 호소를 외면하고 책임을 부정하는 오기이자 불통"이라며 "유족의 슬픔 앞에 작게라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며 "참사 책임자 보호를 위해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것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그리고 병원비 부담에 고통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