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남는다는데… 특수학교는 자리가 없다

올 특수교육대상자 10만명 중

16.9%는 ‘일반학급’에 다녀

192개 특수학교 이미 포화상태

“왜 떨어졌는지조차 몰라 답답”

일부 학교는 선발기준 불투명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A 씨는 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A 씨의 딸은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중학교는 특수학교에 지원했지만 최근 불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안산 교육지원청에 신입생 선발 기준과 근거,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그마저도 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A 씨는 “왜 떨어졌는지 이해할 만한 설명을 못 듣고 있어 참 답답하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하고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을 하는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문이 좁다 보니 매년 특수 학교 신입생 선발 시 ‘장애 정도가 누가 더 심한가’를 두고 가슴 아픈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일부 학교(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장애 중증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불투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만2665명에서 올해 10만3695명으로 25.44% 증가했다. 지적장애·지체장애인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특수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데, 올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은 27.0%(2만7979명)고, 55.9%(5만7948명)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이다.

전국의 192개 특수학교는 이미 포화상태라 진학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학교별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초·중 특수학교 신입생 선발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선발 기준은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에 근거해 학생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문제는 ‘장애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근거가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있어 선발의 객관성 논란이 지역별로 매년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청에도 관련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대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특수학교 신입생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특수학교를 늘리고,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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