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휴수당도 손봤다…임금제도 전반 개선 권고

파견확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제안
연구회 "'부분 근로자 대표' 선출하게끔 해야"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의 노동개혁 대상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전면 수정하며 향후 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구회는 지난 12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라"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통상임금·평균임금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인상률을 5.0%로 결정한 것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 / 사진 = 연합뉴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로써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연구회는 이에 대해 "(현행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이 복잡하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의 쪼개기 계약을 하게 만든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회는 근로자 파견·파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또,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등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으로 파견과 관련해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자, 연구회는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고 기간을 확대하라고 권고하며,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 근로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구회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 일부 직군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가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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