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수출통제 韓 참여 시원찮자 日·和 끌어들인 것"-中관영매체

"중국, WTO 제소 이후 추가 반격…일단 시작하면 美도 동맹들도 못 버틸 것" 경고도

중국 오성홍기(좌)와 미국 성조기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가하는 수출통제 조치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참여하기로 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원래 한국을 끌어들이려 했다가 어려움을 겪자 다른 동맹을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동맹국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스스로에게든 동맹국에게든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미 블룸버그통신은 전날(12일)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에 함께하기로 원칙적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해당 보도 확인 요청에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관련해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파트너국들과 대화해왔다"고 말했다.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다른 조치 또 나오는 것"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미국이 동맹국 일부에 동참을 설득한 건 앞선 2단계 공격 이후 채택한 최신 관행"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무역전쟁'이란 이름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구축한 '반(反) 화웨이 전선'과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추진한 '칩4' 동맹이 각각 1·2단계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등을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클라우드 시장에서 배제하는 등의 각종 제재를 해왔고, 이는 호주와 캐나다 등 동맹국의 동참으로 이어졌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화웨이와 ZTE 등 업체 장비의 미국내 판매 전면금지 규칙이 지난달 채택됐다.

칩4는 올해 들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 공급망 동맹으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만의 파운드리(위탁생산) 일본의 소재·장비 강점 협업으로 전략 공동체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리정부 안팎에선 칩4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직언이 여러차례 나오고 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8월 9일 서명한 반도체산업지원법을 통해 중국 견제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다.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 및 과학 분야 경쟁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인데, 견제 효과를 내려면 동맹의 참여가 필수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채택한 많은 차단 전술이 무역에서든 기술에서든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칩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건 이전 정책들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드러내는 것"이란 독립기술 분석가 마지화의 의견을 소개했다.

지난 7월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한 한국 한 당국자의 발언("한국은 칩4 동맹 가입 여부 결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도 소개하고, "미국이 동맹국들과 칩4 동맹 사전 회의를 '가까스로' 열었지만 동맹국 관계자들 사이에선 의구심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수감됐던 여자 프로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미국에서 복역 중인 러시아 무기상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풀려나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일본·네덜란드도 美 요구 모두 수용친 않을 것"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데 한국을 끌어들이려다 어려움을 겪자, 다시 최근에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지만 어수룩하다"고 깎아내렸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고 소비 수요도 감소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삼성처럼 경쟁력 있고 외부 협력사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장점도 부족하다"고 한 베테랑 기술애널리스트 푸량의 의견을 첨부했다.

또 "일본은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는 것 외에도,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서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는 마지화의 지적도 덧붙였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선진국 제품 수출을 제한할 순 있겠지만, 미성숙 제품(not mature)은 중국이 큰 수출 시장"이라는 마지화 의견을 소개, 오히려 네덜란드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일본과 네덜란드 역시 자국의 이해가 있어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빌 게이츠 MS 창업자가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글로벌 펀드 7차 재정 조달 회의를 마치며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中도 다자주의적으로 대처…반격 제대로 시작하면 美 못 버틸 것"

중국의 대응책으로 글로벌타임스는 또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도 미국의 차단에 직면해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 의존하고 국내 연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성숙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수출통제를 제소한 것은 법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는 중국 외교부 입장도 설명했다.

전문가 마지화 의견을 통해 "중국의 WTO 제소는 다자간 메커니즘으로 미중 분쟁을 해결하길 희망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중국의 다음 반격은 더욱 그럴듯하다"면서 "일단 중국이 반격을 시작하면 하나의 정책만이 아니라 더 많은 대응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매체는 "세계화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에 있어 중국의 지혜와 기여가 필요하다"며 "미국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에는 중국과의 산업적 디커플링을 달성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든 동맹국 입장에서든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국제전략연구원 첸지아의 의견을 덧붙이며 글을 맺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이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1조 위안(약 187조 원) 이상의 지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가 마지화 의견으로 전한 'WTO 제소 이후의 추가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8일(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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