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 사면에 들러리 않겠다"…사면 제외 급선회

장민성 기자 2022. 12. 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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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8일쯤 단행될 새해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 15년과 김 전 지사의 남은 5개월을 바꿀 수 없다며, 사면과 함께 복권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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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복권까지 요구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정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물론 사면조차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28일쯤 단행될 새해 특별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없는 사면 전망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권 없이 사면만 되면, 2028년 5월까지,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됩니다.

후년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까지 출마할 수 없는 만큼, 구색 맞추기 용 사면이라면 안 해줘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 15년과 김 전 지사의 남은 5개월을 바꿀 수 없다며, 사면과 함께 복권도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납니다.]

'친문 적자'란 평가를 받는 김 전 지사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국민 통합을 내걸고 사면 준비 작업 중인 정부 내에선 야권의 잇단 복권 요구에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기류가 급선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반민주적 범죄"라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함께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검토 대상에서 빠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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