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먹는 밥 ‘비공개’…윤 대통령의 불투명한 ‘식사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적인 만찬이 공개되지 않고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국민 세금이 쓰이는 대통령의 ‘식사 정치’ 행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저녁 ‘한남동 이웃’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의장에게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잘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4부 요인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엿새가 지난 뒤에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뒤 사전에 공지된 만찬 일정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남 뿐이다. 이보다 3일 앞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부부를 초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올랐지만, 그뒤에도 윤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은 이어지고 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과 자승 스님 등 종교계 인사, 국민의힘 의원들, 김승겸 합참의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군 관계자, 이상민(행정안전부)·한동훈(법무부) 장관 등 최소 일곱 차례의 비공개 만찬이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사후에 노출됐다.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경제5단체장과의 만찬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52시간제와 관련한 재계의 광범위한 민원이 전달됐지만 이런 내용도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은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 상춘재, 안전가옥 등을 오가며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며 노출을 꺼리고 있다. 과학기술 원로와 대한민국학술원 석학,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오찬 등 정치적 논란이 적은 일정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사적인 식사 비용은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두 세금으로 지원한다. 대통령이 누구와 밥을 먹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 대표로서 될 수 있으면 공개 활동을 하는 게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이다. 세금으로 밥을 먹는 거면 (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식사 정치를) 대통령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