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건강보험 효율성 강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시켰다며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 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MRI와 초음파 검사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환자 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 3년 사이 MRI와 초음파 진료비가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복토를 하지 않고선 씨앗을 뿌릴 수 없다"며 최근 주 52시간제 유연화, 연금제도 개편 같은 잇단 개혁 드라이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동, 건강보험 개혁은 모두 입법 사안이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냐"며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