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소득 통계 왜곡 겨누는 감사원…일부 정황 포착한 듯

감사원 상징물.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 직원 컴퓨터 전자감식도…감사 기간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 집계 과정에서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 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애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직원 컴퓨터 전자감식(포렌식)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문 정부 때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인사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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