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전 학년 절대평가 검토..."특목·자사고에 유리"

고교학점제,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1학년 내신이 대입 결정"…수업 소홀 우려 반영
"학점제·절대평가·평준화 3축 함께 가야" 우려
시행령 근거 '자사·특목고 폐지', 사실상 백지화
교육부, 내년 2월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

[앵커]

교육부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의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1학년 성적만 상대평가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당장 특목고나 자사고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상관없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당초 계획은 1학년에 주로 수업하는 국영수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을 함께 표기하는 상대평가,

2·3학년에 수업하는 선택과목은 성취도에 따라 A~E, 또는 미이수인 I 등급으로 나누는 절대평가였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내신 9등급제를 유지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교 전 학년 절대평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학년 공통과목만 9등급제를 유지하면 1학년 때 받은 성적이 대입을 결정하고, 1학년 성적이 나쁜 학생은 정시에 몰두하며 수업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달 7일) : 입시랑 맞춰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도 있고…. 미세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학부모님들한테 큰 변화까지 느낄 정도로는 가능하면 (안 하겠습니다.)]

부총리의 약속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변화는 매우 클 전망입니다.

고교 내신 성적으로 뽑는 수시모집의 학생부 교과전형은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내신을 잘 못 받을까 봐 진학을 꺼렸던 특목고와 자사고의 인기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기 /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 : 중3 입시경쟁이 심해지겠죠. 왜냐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 하니까. 미세조정한다고 얘기해놨다가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 큰 변화거든요. 고등학교 선택을 흔들 수 있는 큰 변화란 말이에요.]

특목·자사고를 그대로 둔 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학교별로 수업의 질에 격차가 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행령에 근거한 자사·특목고 폐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 됐지만,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보장하고 있어, 되돌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내신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포함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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