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표 '공정' 가자!..."축구협회 정당한 보상체계 자문해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 노사 문제 원칙 대응하겠다,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으로 보면 될까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실제 이번에 화물연대의 총파업, 집단적 운송 거부가 국민들께 그렇게 명분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뚝심 있게 잘 대응한 것 아니냐는 호평이 실제로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를 이어가서 이번 기회에 당연히 노동시장에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져주고 떼법에 굴복하고 이런 거 아니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하나의 기조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적인 대응. 손해배상소송 이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이세요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범법행위를 다 검거하라고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런 수사를 끝까지 철저하게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6월에 했던 합의를 어긴 것은 정부가 먼저였거든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게 합의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늘릴지에 대해서는 토론해 보겠다고 했던 것인데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3년만 하겠다고 하니까 화물연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싸움이 난 건데.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뭘 준비했냐는 거죠.

지금 원희룡 장관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들어보니까 차입, 지입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운송을 중계한 업체들의 문제, 다단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고치기 전에는 안전운임제 도입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뭘 하다가 이제 와서 12월에서 일몰이 되는 법 제도는 없애놓고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다? 하기로 한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5개월을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에서도 도로교통소위에서도 단 한 차례밖에 논의를 안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당이 하기로 한 걸 하나도 지키지 않은 걸 저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천하람]

그런데 이게 저희가 5년을 했으면 저도 그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저희가 화물운송에 있어서의 수많은 다단계 구조, 왜곡된 지입 구조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리고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논의해 보자고 한 거지. 무조건 영속적으로 연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전운임제라는 것의 효과가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전문가들도 생각이 갈려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거 논의해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는데 5개월된 정부를 상대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찌 보면 너무 쉽게 보고 처음부터 너무 가혹한 조치에 돌입했다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또 축구대표팀 보상문제도 언급이 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그래픽으로 보실까요. 콘텐츠 비즈니스 핵심은 스타 비즈니스다. 성공을 하려면 정당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포츠도 중요한 문화콘텐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 9일에 경제5단체장들과 만찬을 하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김성회]

제가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서 있는 데이터만 놓고 얘기하면 FIFA로부터 대략 170억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억 정도를 선수단이 나눠가지고 100억은 협회의 운영자금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건데. 대통령님의 고민은 광고비 등 협회로 들어오는 돈이 많은데 100억씩 운영비로 써야 되나? 그 돈들을 스타들, 즉 현장에서 뛴 선수들에게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사실 대통령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도 조심하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요. 기획사도 기획사 운영하는 데 돈이 들거든요. K팝 스타가 앨범 1장 팔면 1만 원에 팔면 1만 원을 전부 다 K팝 스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랑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율이 적당한지는 이건 해당 부처에서 논의하고 기획사와 선수들 간에 논의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딱 타버리면 갑자기 축구협회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30억을 더 떼줘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될 텐데. 대통령이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까지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선수가 고생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더 가져가느냐. 지난 9일에 한 발언인데. 대통령 생각의 키워드는 공정인 겁니까?

[천하람]

그렇죠. 대통령은 스타비즈니스도 말씀하시고. 예전에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스타들을 챙기시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 전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다 돈은 누가 가져가고.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조차도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제가 봐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도 협회가 충분한 배당금을 가지고 벤투 감독은 떠났는데 예를 들면 좋은 감독을 모시는 데 협회에서 돈을 충분히 썼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저변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만 과연 우리 축구협회가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기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느냐. 신뢰를 못 주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앵커]

화물연대 원칙대응으로 사실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원칙 또 공정. 이런 키워드를 더 강조할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텐데요. 노동 문제에 원칙 대응하겠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건강보험 개혁 반드시 하겠다, 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말은 지난 5년간 20조 원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있은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20조 원의 혜택을 국민들이 본 거예요. 이 돈을 길거리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거든요. 즉 우리가 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병원이 지불했어야 되는 비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조 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고. 치매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서 병원에 못 갔던 분들이 다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높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자기보장률이 67% 정도가 되는데 OECD 평균이 80%거든요.

그러니까 65에서 67%까지 올리는 데 문재인 정부가 안간힘을 썼고 70%도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인 80%까지는 갈 길이 멀었는데 자꾸 이렇게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아끼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보여달라. MRI 그만찍게 하는 건 좋은데 비전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윤석열 정부가 강약조절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재원이 무한정이면 모든 것에 다 저희가 건보 보상해 드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건보에 MRI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2인실, 3인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재정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잉진료라든지 중복진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료 쇼핑, 너무 과하게 진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 그런 데서 문제되는 재원들을 걷어다가 오히려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서 저는 그런 거라면 강약조절 너무 필요하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외래진료 같은 것에서 본인 부담 조금 늘리더라도 제가 정말 중증질환이 있을 때 제 생계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 받는 게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신에 의료사각지대는 더 보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는데. 일단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