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복권은 못 해준다...한동훈, 대권 경쟁할까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별사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부터 오늘 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복권 없는 사면 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복권 없이 사면이 되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다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천하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복권 없는 사면이 되게 되면 형기가 끝나고 나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징역 3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형기를 마친 때로부터 5년간 제한받게 되고요. 안희정 지사를 사면할 리는 없겠지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징역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도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하고 이래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현 여권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복권을 해서 다음 번 총선에 출마하게 있게 하냐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복권 없는 사면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힌 이 점도 주목이 되는데. 오늘 기동민 의원이 페북에 전언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 기동민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복권 없는 사면은 가석방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김성회]

저도 김경수 지사 측의 측근라고 할 만한 분에게 여쭤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로 세우는 사면은 거부한다. 김경수 지사가 이렇게 확인하셨다는 거고요. 복권 없는 사면은 무의미하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면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복권이 있는 사면, 복권이 없는 사면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직접 흘렸다면 대통령실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또 새어나왔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면을 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면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를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간을 보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건 하고 나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동도 없고요.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흘리시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앵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

[김성회]

비난하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추론은 하고 계십니까?

[김성회]

이런 식으로 간을 봐서 내보내는 것 자체 그리고 김경수 지사를 내보내기는 내보내더라도 망신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의사를 담지 않았다고 하면 복권 있는 사면, 복권 없는 사면 이런 것을 대통령실에서 고민하는 걸 어떻게 기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앵커]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기를 채웁니까?

[천하람]

사실 법률에는 그런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어찌됐든 교도소에서 나가기는 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이 되면 거기서 더 이상 교정시설에서도 그분을 구금시켜둘 근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써가면서 그분이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형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권 없는 거면 이게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냐라고 오히려 나와서도 대통령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사실 여야의 통합 이런 면에서는 효과는 굉장히 크게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정치인의 경우 보통 사면하고 복권을 같이 해 왔습니까?

[김성회]

그렇죠. 지금까지 진행할 때는 사면의 경우는 같이 복권까지 이뤄서 그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역할을 복원시켜주는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복권 없는 사면을 사전에 탐색해보는 경우는 저는 듣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 사면만 단행한다면, 복권 없이. 이건 앞서 말씀하신 국민의힘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범죄의 무게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판단도 조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저는 솔직히 정치적인 판단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정치일선에 복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분당설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 공천권 내려놔라 얘기도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비명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문세력이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는 김경수 지사 나오신다고 해서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의 판을 한번 흔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순수하게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면 김경수라는 사람이 다시 정치일선에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정치공학을 앞세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권 지지층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이거 두루킹 하고 이런 사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지난번에 광복절 특별사면 얘기 나왔을 때도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인 것과 범죄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회]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도 복권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면을 해서 정치적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다음 번 총선이나 혹은 그해 지방자치선거, 대선까지 바라보면서 야당의 플레이어 숫자를 줄이는 데만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과의 통합 이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협치는 없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합니다. 앞에 무슨 자유를 지키지 않는 사람, 법치를 모르는 사람과 협치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 내에서 협치할 세력이라고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밖에 없는데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하고는 당분간일지 임기 내내일지는 모르겠지만 협치할 생각이 없으신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복권 없이 사면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민주당이 자유를 모르는 세력, 법치를 모르는 세력이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굉장히 문제 있는 소수의 분들, 이런 분들을 지칭하시는 거겠죠.

[앵커]

민주당에 판을 흔들어주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앞서 해 주셨는데요.

[김성회]

저는 그럴 가능성 낮게 봅니다. 일단 사면, 복권이 돼서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일모레부터 오늘부터 제가 친문의 구심입니다 하고 나서면 갑자기 친문에 있는 의원들이 쭉 모이고 이렇게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다. 한발 더 나아가서 탈당이나 이런 작업들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 나오면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는 그다음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정치 현황에 있어서 김경수 지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뭔가 포스트 이재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김성회]

그건 정치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이지 누구의 황태자라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정치적 상징성 하나를 가지고 당권을 잡는다? 지금 그런 식의 세습의 정치는 지나갔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입증할 문제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만 가지고 친문이 갑자기 똘똘 뭉쳐서 당내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천하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뭘 어마어마한 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원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으로서는 뭔가 든든한 플랜B가 생기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뭔가 내세울 사람이 있다.

완전히 친문의 적자시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드문드문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뭔가 조직된 느낌이 아니거든요. 친문 의원들도 다들 갈팡질팡하고 있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친문세력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하나의 계기 정도는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복권 없는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4선 우상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기승전 한동훈입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막는 거냐. 이렇게 날을 세운 발언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회]

우상호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다음 번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라고 민주당이 꼽아줄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검찰에 있던 시절 안에서 검찰 내에서 평가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정치인이 된 장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품이 넓은 정치를 하면서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입증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매우 명민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정도지 울퉁불퉁한 모습도 그렇고 해서 우상호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한동훈 장관의 격을 높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뒤 이야기를 고려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그 뒤의 얘기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면 복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법무부 장관의 말은 어느 정도나.

[천하람]

주무부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면권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리스트를 만드는 실무작업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상호 의원, 왜 이렇게 한동훈 장관 선거운동 해 주시나. 똑같은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사면 어디 맡겨놨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의 사면 복권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말 그대로 대통령의 결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해 주면 마치 한동훈이 막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복권은 말 그대로 특혜인 거지 이게 김경수 지사가 친문 적자니까 무조건 해 줘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나가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드루킹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신 분이 있었죠. 안철수 의원 반응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만약에 사면복권됐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김성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김경수 지사를 본격적으로 때리면서 내가 최대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글쎄요,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 그때 댓글에 좋아요 눌린 것 때문에 정말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본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천하람]

이걸로라도 이슈가 되면 좋죠. 안철수 의원도 당권주자시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지지층에서는 이거 엄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김경수 지사가 워낙 친문 적자고 이러다 보니까 1~3심 막 판결 나오는데도 민주당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고 우리는 김경수를 지키겠다,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또 대법원 판결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정세균 이런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튼 저희로서는 꽤 중요하게 보는 문제이기는 하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도 좀 더 주목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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