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말단 책임에 법리만 따지는 대통령, 아직도 검찰총장 인식"

국조특위 민주 간사 김교흥 KBS라디오 인터뷰
"이태원 참사 내일 모레 사십구재, 아직도 아무도 책임 안져"이상민 장관, 정무적 행정적으로 진작 파면시켰어야"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는 생각 무책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모레 16일 날이 49재인데 아직도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고 국민과 유가족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핵심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정무적 행정적으로 진작 파면시켜야 마땅한 분”이라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가 무엇보다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잘못을 지적하면 대선 불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야당의 대선 불복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민심 불복”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법적 책임 규명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아직도 검찰총장의 인식에서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며 “158명의 국민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 행정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고 하는 게 국민의 요구고 국민의 60% 이상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만 앞세우면서 희생된 국민 생명 앞에서 법리만 따지면 그만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참으로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 (유족을) 직접 만나셔야 된다”고 요구하는 한편 “책임 있는 주무장관도 빨리 정리하셔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