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의혹, 대가성 인사 논란까지 점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
"감사원, 인사특혜 정황 포착
소득·일자리 통계도 왜곡"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 커져

감사원이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통계청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소득·일자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데,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집값뿐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통계도 왜곡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집값 증가세를 발표하면서 수치를 고의로 낮춰 잡았다고 보고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조사(52%)와는 큰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당시 김 장관 발언의 근거가 된 부동산원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과정에서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비슷한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 동향 지표 등이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 실태와 관련해 감사를 받는 곳은 통계청과 국토부, 부동산원 등이다. 집값 통계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소득과 고용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출한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 관계자 사이에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 조작의 대가로 연루 공무원들이 인사상 특혜를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