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권영세 통일 비핵화 이행 3가지 실천

① 국제공조와 지지 확보
② 민간단체들 협력 재개
③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인천 강화도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정책의 이어달리기라는 원칙 아래 기존 정책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일관성 있게 통일 정책을 운영하자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담대한 구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국제적 공조와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내부적으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북한이 호응할 시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일 경우 협상 초기 단계부터 대북 제재 면제 등 경제적 상응 조치를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 측은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권 장관은 새해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도발을 멈추도록 북한을 설득하면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내년 초 사회문화·인도·교역 분야의 민간단체 협력이 재개될 수 있게 함으로써 당국 간 협력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이라도 북한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협력을 요청해 오면 생색내지 않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도 강대강 기조를 이어 가고 있지만 내부 정세나 각종 군사훈련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 정세를 예단하기보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여러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강행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 되돌리기 어려운 억제와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내년에 이른바 ‘윤석열표 탈북민 정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분절적으로 관리돼 온 탈북민 관련 정보를 취합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즉각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