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극한 대치'..."1~2%p라도" vs "절대 불가"

與, 법인세 인하 폭 타협안…"1~2%p로 줄이자"
尹 "법인세 내려야 위기 빠진 경제에 활력"
野 "낙수효과 검증 안 돼…중소기업 부담 줄여야"
'헌정사 초유' 정부 원안·野 수정안 표결 우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애초 계획보다 줄이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자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인하 폭을 1~2%p로 줄이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 '2년 유예안'이라도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틀 연속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려 기업 부담이 줄면 그만큼 투자와 일자리가 늘고, 위기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면 대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는 훨씬 적고,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백여 개 남짓한 '초대기업'에 혜택을 주느니 사정이 더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고 역공을 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법인세 인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발끈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나라당 등 그런 당에서 훨씬 더 많은 법인세를 깎자고 해 왔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예산처리를 위해서 부득이 1~2% 선에서 타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헌정사 초유의 정부 원안과 야당 단독 수정안의 예산안 표결까지 우려되는 상황.

15일 본회의 개의의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모두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양쪽에 여야가 정부와 함께 합의한 수정안으로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현재로선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다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센 만큼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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