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문재인 케어' 폐기 공식화...노동개혁부터 드라이브

尹 "포퓰리즘에 건보재정 파탄"…'文 케어' 폐기 수순
52시간제 손질 힘 싣기…"거짓선동세력과 타협 없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시동…노동부터 드라이브
尹 "산업현장 만연한 조직적 불법, 뿌리 뽑아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폐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 폐기 등 노동 개혁에도 칼을 뽑은 모습인데, 거짓 선동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는 말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습니다.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는 강화하면서도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외국인 '건보 먹튀' 등 부작용은 막겠다고, 윤 대통령이 못 박았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교육·연금 등 이른바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가운데 '노동'에 먼저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입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사실상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최근 끝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거론하며 불법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은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협치나 타협이 불가능하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법치는 국정의 최고가치고, 이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력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파업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외치며 느낀 민심의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취임 7개월에 접어들며 각종 개혁과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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