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심사 보류 논란…시의회 재검토

이상준 2022. 12.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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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부울경특별연합'이 폐지 절차를 밟고 있지만,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 부산시의회가 폐지 심사를 보류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올해 안에 폐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특별연합과 경제동맹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해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폐지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시의원들은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연구모임의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규약안이 폐지돼야 특별연합 사무국을 해산하고, 대신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폐지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일단 다음 달까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영진/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경제동맹이 옳은 방향인지,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옳은 선택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시의회가 폐지 심사를 보류하면서 앞으로 남은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폐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는 내일 상임위 심사, 15일 본회의 의결이고, 울산시의회는 내일 상임위 심사, 16일 본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특별연합을 졸속적으로 폐기하려 한다면 800만 시·도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3개 시·도의회의 서로 다른 결정과 법적 소송까지 얽혀 부울경 협력은 당분간 겉돌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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