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법, 임시 국회서 불씨 살리나?
[KBS 전주] [앵커]
정기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해임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상황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는 다음 달 10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전북 특별자치도 재도전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뒤 일곱 달 만에 공청회를 여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첫 단추를 꿴 겁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달 28일 :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 처리 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전북 발전의 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전북 특자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돼 정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정치권의 반발이 표면적인 원인으로 거론됐지만, 여야 간 입법 경쟁 속에 재난자원관리법과 함께 사실상 볼모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김도읍/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7일 :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임시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합니다.
민주당의 대표 법안으로 분류돼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을 감안해, 여야 정치권의 이견을 풀어낼 막후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와도, 향후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담은 특자도법 개정안 추진 등을 연계해 사전 공조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이런 정치적 상황을 빨리 해소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특자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전북 특별자치도법의 불씨가 살아나 연내 제정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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