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는 ‘생보’가 지킨다?…올 지급 보험금 1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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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가입자들에게 지급된 생명보험 보험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연금보험과 질병, 상해보험금을 모두 합친 규모인데, 업계에서는 지급 보험금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13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연금, 질병?상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은 99조2000억원이었다. 업계는 올해 지급보험금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분기 생보업계 보험금은 7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지급된 생명보험금은 평균 95조5000억원이었다. 청구건 대비 보험금 지급률 또한 99%를 넘어 대부분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업계 보험금까지 합칠 경우 작년 한해에만 144조6000원이 지급됐다. 이는 정부의 2021년 사회복지 재정 185조4000억원의 78% 수준이다. 사적 보험이 국민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사적연금 가입률이 주요국의 4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중이다. 한국 사적연금 가입률은 17.0%, 세제지원율은 19.7%에 불과하다. 미국 사적연금 가입률은 67.9%, 일본 56.5%, 영국 54%, 독일 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세제지원율 역시 미국이 40.9%, 일본이 31.0%, 영국과 독일도 모두 20%가 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적보험 영역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중이고, 사회복지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만으로 급증하는 노년층의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1위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실질소득대체율 21.3%, 월평균수령액은 54.1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116.6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르다. 노인 의료비는 2015년 22조2000억원에서 2019년 3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국민들이 젊은 시절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노후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흔히 이상적인 노후자금원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 ‘3층 연금’을 꼽는데, 퇴직연금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노후 생활자금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퇴직연금 수령계좌 기준 96.7%가 일시금을 수령했고, 전체 수령금액의 71.6%를 한꺼번에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노년 의료비와 노후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불입액을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업계에서 정부의 세제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류성경 동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인데, 선진국에 비해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아 안정적 노후소득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복지재정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생보와 손보 상품으로 노후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