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부모 월 70만 원…출산율 올라갈까?

[앵커]

내년부터 만 1살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며 새로운 보육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조혜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최대 50만 원인 영아 수당을 확대해,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정부가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과정에 소득을 두텁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0세 아기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을 1만 명 더 늘리고 시간은 하루 30분 더 확대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2,500곳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보육지역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인 0.81명,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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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