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D-2…‘정부안’ vs ‘野 단독안’ 초유 대결

박경준 2022. 12. 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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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도 이미 한 차례 기한을 넘기고, 오는 15일까지는 합의 처리하겠다더니 여야 입장 차는 팽팽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양보 안 하면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폭거가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예산안 처리 시한 15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는 오전부터 설전을 주고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 감세' 주장을 '놀부 심보'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을 크게 올려놓고 이제 와 조금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마치 흥부전의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민주당은 예산안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여당에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 대통령이) 직접 12월 임시국회 내 법인세법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신경전 속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한 시간이 안 돼 또 결렬됐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2조 원 정도 삭감만 한 예산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왔고, 지금은 거의 이제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해보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칠십 네 차례나 없던 일을 민주당이, 그런 식의 행위를 폭거를 자행하면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예산안은 물론 여기에 딸린 법률 개정을 놓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여야가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안영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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