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폐기 작업은 이미 진행 중

MRI 등 건보 보장성 후퇴
건보공단 인력 감축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문재인케어’는 이미 폐기 과정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하고 건보공단 인력은 감축하는 등 공공성을 약화하는 방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일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을 대폭 줄이는 방향의 정책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는 뇌·뇌혈관 MRI 등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개편하고, 애초 건보 적용 예정이었던 근골격계 초음파·MRI는 필수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은 본인부담률을 높여 더 비싼 진료비를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에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부담을 줄였던 ‘산정특례’ 제도도 손본다.

공공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도 예정돼 있다. 지난 9월 공개된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에서 복지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계획을 보고한 건보공단은 초음파·MRI 급여화 담당 인력을 포함해 모두 184명을 인력 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감염병 상황보고 대응 등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일몰제로 올해까지만 유지되는 건보 국고 지원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한동안 강화되는 추세였던 건보 보장성 흐름 역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