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가 MB 들러리냐”… 尹 통합인가 꼼수인가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관계의 시선이 대통령실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스 차명 의혹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 여부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맞붙는 형국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서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사면을 두고 복잡한 셈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로 끝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이 MB의 일정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일정을 포함, 성탄절이나 신년사면이 아닌 연말 사면을 결정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시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MB의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 안팎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던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통해 집권여당의 당심을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적폐 청산의 명분을 앞세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검찰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뇌물 의혹을 파헤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확인하고, 법의 심판을 내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대권을 손에 쥔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진정한 의미의 보수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현재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까지 유례없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놓인 상황으로, 김 전 지사 등의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경우 정치인이 아니고,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수감된 상태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대상으로 각각 거론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40%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인들의 특별사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여권 측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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