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회에 공포감 젖어들어…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

김현우 2022. 12. 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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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말한 '민주주의의 질식'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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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경청’ 자리서 정부·여당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당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천안 중앙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며 “오죽하면 월드컵 심판이 사고를 치니까 ‘압수 수색하자’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다”며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과 김 대변인과 협력한 친야 성향 유튜브, ‘더탐사’는 한 장관으로부터 1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또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촬영된 김건희 여사 사진이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하다 대통령실로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 대표가 말한 ‘민주주의의 질식’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에 대해 맹비난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었다며 “서구 선진국은 횡재세를 걷고, 미국은 부자들 최저 세율을 올려 서민경제를 지원하자는 IRA법을 만들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3000억원 이상씩 버는 대기업 세금만 깎아준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자원을 주게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슈퍼리치만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여권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 궂을 때 ‘우리 10.29 참사로 가족 친지를 잃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윤석열정부가 유가족들에게 유가족협의회 사무실도 좀 마련해 드리고, 유가족들과 만나서 대책은 못 세워드릴지라도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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