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단독안 곧 완성"… 與 "서민감세? 文때 세금 잔뜩 올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거대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났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어떻게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정부안이나 민주당 (감액)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모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양당이 언제 다시 만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저희가 공표한 대로 민주당의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왔다. 지금 완성 단계"라고 사실상 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 원안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또 추경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걸 추 부총리나 정부가 방치해서 되겠나.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 수정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여야는 예산안 자체를 두고는 감액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혔지만, 예산 부수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다 이른바 '국민감세안'이라는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단독처리를 압박 중이다. 김 의장이 법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되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20%에서 10%로 대폭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여당 원내지도부를 우회하고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지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세금폭탄으로 실패했다면서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걸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다 국민감세다'라고 하는데 마치 흥부전에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의석 많다고 정부정책을 일일이 발목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질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