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 신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국방개혁을 주도할 국방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민관군 협업 사항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예산 확보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방혁신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간사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면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4년간 운영된다. 내년에 출범하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방혁신을 담당하게 된다.

국방부는 앞서 입법예고에서 "국방혁신위원회는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방기획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국방혁신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