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민주주의 깨려는 거짓세력과 절대 타협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이거나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기본가치가 자유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 아니라 안보·경제·과학·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제 임기 중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폭력이나 갈취·고용강요·공사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 불법 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