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건강보장 지속성 강화? "환자 부담 늘리는 게 본질.. 尹, 보건 의료 너무 몰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尹 건강보험 개혁? 국민 개개인 본인 부담 늘어나
- 건강보험 혜택 줄이겠단 정부는 사상 처음
- 보건 의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너무 떨어지는 듯
- 사각지대 줄이려면 오히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진행자 >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의료남용을 방치했다는 건데요.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형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형준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도 하죠. 2017년에 발표됐던 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보장강화에 20조 원 넘게 투자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늘리도록 개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건강보험 지속성을 늘리자는 게 방점이 아니고요. 사실 환자 의료비를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 발표하신 겁니다.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본질이고 또 하나 5년 동안 보장강화에 20조 원 투자를 높게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1년에 한 평균 4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강보험 총 재정이 6, 70조가 되는데 사실 4조 원 정도 더 투입해서 보장성 강화를 해도 큰 폭의 어떤 주요 선진국가처럼 보장성 강화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되게 크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특히 MRI 또는 초음파 검사, 이런 고가의 검사 등이 남용되면서 재원낭비로 이어졌기 때문에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 다시 살펴보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건강보험 악용 남용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까?

☏ 정형준 > 낭비를 줄이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 포퓰리즘인가 이런 질문드릴 수 있고요.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망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어떤 이런 어둠이 있을 수 있죠.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낭비 없는 의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1차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짜고짜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저는 이건 최초의 정부이거든요. 한국에서 사실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 정부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정부들도 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으니까요.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 정형준 > 그렇게 늘려서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은 줄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정부도 밝혔지만 66%에서 67% 정도 되는데요.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 90%가 다 넘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80%가 넘는데 저희가 그러면 거의 한 15% 정도 지금 뒤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재정투입을 더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재정 파탄이 날 것처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오남용 줄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십니까?

☏ 정형준 >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환자들의 사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환자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식은 이건 미국식 방식이거든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인데 주요 국가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의료 전달 체계나 아니면 주치의제 같은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대통령으로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누구나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가실 수 없도록 1차로 동네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서 필요한 경우에만 그런 고가의 장비나 큰 병원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정형준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365회가 아니라 몇 백 회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 진행자 > 환자특성상.

☏ 정형준 >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응급진료체계라든가 아니면 저희 외상진료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 진행자 > 큰 골자 같은 방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의료 사각지대 실제로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이런 비판 속에는 많은 국민이 과도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분들 취약계층이나 또는 난치병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잘 안 된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각지대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방향성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 정형준 > 그 부분이 보건의료에 대해서 이해 정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보건의료 부분은 정보 불균등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공급자랑 수요자 사이에 정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공급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예상돼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편적 보장 체계를 갖고 있고 특히 사각지대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보장성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보장성에 영향을 크게 받죠. 이걸 어떤 사람이 맹장염에 걸릴지 사실 어떤 사람이 뇌동맥류에 파열될지를 찾아내서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려면 보장성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또 그동안 언론보도로 지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외국인 그리고 해외장기체류자들이 잠깐 들어와서 의료혜택만 보고 나가는 걸 막겠다, 그래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폐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형준 > 이 부분도 과도하고요. 특히나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이유는 한국이 외국인과 해외장기 체류자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당연히 보편적 건강보장 한국의 어떤 건강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한국의 이미지나 국익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차별적으로 6개월이 지나야만 만약에 피부양자나 장기체류자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한국의 어떤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내는 돈에 비해서 진료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마찬가지의 맥락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일부 외국인이 우리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 특히나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형준 > 이건 사실 실제 팩트가 아닙니다. 이미 밝혀졌는데요. 이분들이 고용이 돼서 일하는 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사실 이용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이분들이 노령화가 돼서 고령화가 돼서 이후에 한국에 계시면서 어느 정도 의료비를 장기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산을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어쨌든 중국 동포들이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낸 보험료보다 진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다 팩트인데 이걸 뭔가 해외의 어떤 그런 극우적인 그런 파시트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에서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데 극우파들이 주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국의 어떤 복지제도를 많이 이용한다는 프레임을 그대로 그냥 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이게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한 그런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앞서 주요 외국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보장을 줄이는 곳은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이런 단서 주셨고 어떻습니까? 조금 간략하게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설명을 해주실까요?

☏ 정형준 > 외국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영국이나 아니면 유럽 국가들 북유럽뿐만 아니라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같은 이런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실 국영의료체계고요.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 가까운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정도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장성이 90%이상이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이미 거의 준무상에 가까운 정도의 보장성을 갖고 있고 상병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혜택을 줄이니 마니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거의 지금 꼴등인데 지금 뭐를 더 어떻게 더 깎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픈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형준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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