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지시’ 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화 무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정식 직제화가 무산됐다.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등 일부 부서 신설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안부에 △합수단 정식 직제 전환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11개 검찰청에 여조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전 부처 인력 축소 기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정식 직제화가 무산됐다.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등 일부 부서 신설안 역시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현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올해 9월 행안부에 △합수단 정식 직제 전환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11개 검찰청에 여조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신설 △인권보호관 직제화 등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 중 중앙지검에 여조부 1곳을 늘리는 안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부처 직제 개편은 인력(행안부)과 예산(기획재정부)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에 두 부처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전 부처의 공무원 축소 기조 속에서 검찰 조직만 확대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처의 조직 확대 요구가 행안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만히 협의했으며 이견이나 대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 가듯 일본 가더니…'예스재팬' 흑자기류 탄 이 종목은
- '용진이형 잘 쓸게'…전직원 '26억' 쏜 정용진에 노조 화답
- BTS 정국이 탔던 그 차…'2억' 벤츠 G바겐, '12억'에 낙찰
- '집값 폭락 시작 안 했다?'…강남 아파트도 '유찰' 굴욕
- '2억' 벤츠 S클래스, 올해만 1.2만대 팔렸다…'수입차 성지'된 한국
- “팬서비스도 월클'…손흥민, 200여명에 일일히 사인해주고 떠났다
- 1억 맡기면 600만원 받나 했더니…금리 낮춘 은행 왜
-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부모급여' 지급된다
- '솔로지옥2' PD '출연진 정신과 체크까지…실제 커플 많았던 시즌1보다 풍성'(종합) [SE★현장]
- '카타르 뇌물' 스캔들 터졌다…앵커 출신 유럽의회 부의장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