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태일기념관·노동권익센터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운동본부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태일기념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의 내년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당 기관이 내년에 쓸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을 공산이 큰 탓이다. 해당 기관에선 약자를 위한 기관을 옥죄는 조처라고 반발하지만, 서울시는 관행적 민간위탁을 재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들 기관의 운명은 오는 16일 예산안이 상정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5년간 8만여명 법률상담 제공

13일 서울시와 시의회 쪽 말을 들어보면, 지난달 28일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전태일기념관,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가 올해보다 줄여 편성한 예산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가 한술 더 떠 전액 삭감한 것이다. 상임위 의결대로 오는 15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사실상 이들 기관의 내년 활동은 멈추게 된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들 기관 3곳은 모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 예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청소·경비·이주·돌봄·특수고용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진행한 노동법률상담 인원이 8만8470명이며, 상담 건수는 11만5151건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예산이 없으면 해당 기관들의 내년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시의회에 답변한 바 있다.

“관행적 민간위탁에대한 적정성 심사 강화”

서울시는 관행적인 민간위탁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에 업무를 맡기기 전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대행이 가능한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방침에 따라 지난 1년에 걸쳐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420곳 중 32곳은 위탁이 종료됐다. 구체적으로 11월 말 현재 서울로7017 운영, 주거복지센터 등 3곳의 업무는 서울시가 직접 맡기로 했고, 18곳의 업무는 투자·출연기관으로, 5곳은 용역 계약, 1곳의 업무는 자치구 위임으로 조정했다. 나머지 3곳은 사업 종료, 2곳은 통폐합됐다. 조성호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은 “대행, 용역 등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모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민간위탁을 선택해야 한다. 관행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도 50여개 이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종료나 통폐합 대상 사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업무는 자치구 위임으로 결정될 공산이 크고,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달 말 사업 종료가 확정됐다.

시의원·공공운수노조 갈등 뒤…‘석연찮은 삭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점진적인 민간위탁 축소를 적정성 평가에 따른 합리적 결정으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전태일기념관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과정은 이런 정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시는 애초 기념관 예산으로 12억2780만원을 배정했지만, 특정 시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이의 갈등이 엉뚱하게 기념관 예산으로 옮겨붙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기획경제위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장태용 시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전태일기념관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뜻과 의의는 존중하지만 특정 인물의 기념관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한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전태일기념관 방문 소감문과 사과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