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탓에 적자?‥따져보니

[뉴스데스크]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폐기 선언'까지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과연 어떤 정책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건강 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원인이 맞는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정책입니다.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하고 질병과 관련된 모든 항목들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특진비라 불린 '선택진료비'가 사라졌고, MRI나 초음파는 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게 이번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문재인 케어'가 실시된 지 다음해인 2018년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2021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당장 내년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검사가 이뤄진 MRI와 초음파의 건보 적용 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폐기하는 수준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그동안 이용하던 것을 다시 후퇴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재정 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관리·점검을 해서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는 방향이고요."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해법을 과잉진료비에서 찾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체 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라는 겁니다.

[김 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전체 재정 규모가 100조인데 재정 파탄이 나서 건강보험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으로 내놓는 건, (과잉진료비 규모) 2천억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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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배우진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5934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