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인세 놓고 예산안 협상 난항...민주당, 수정안 단독 처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 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안 처리시한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법인세 개정안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법인세 개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1%, 2%포인트 세율 내리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묘수가 있나요, 이게?

[김행]

아니요, 저희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이죠. 22%로 낮추자는 건데. 사실은 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소득 주도 성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재정을 확대하고 이런 방식을 썼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가겠다는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후에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개편됐고요. 그리고 특히 망산업,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특히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TSMC 이런 데 굉장히 뒤져 있다, 인텔에도 뒤져 있다.

이런 경제 보고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기업들과 비교해서 법인세가 월등히 높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수정해서 제대로 기업이 뛰게 하자. 국제경쟁력을 갖추자. 이것이 제일 큰 기조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 일자리는 늘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건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찬찬히 저희가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민주당이 저희는 어제 감세안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요. 지금까지 우리 기억으로는 민주당은 재정 확대 쪽을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감세안을 뒤늦게 내놨구나 생각했는데 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원래 협상 테이블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박주민]

지금 정부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포함돼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야당인데 정부안 설명하는 게 좀 그런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과세표준 3000억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자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5억 원까지를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민주당에서는 3000억 초과의 경우에 25%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하는 것은 받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낙수효과라는 것. 대기업을 지원해 주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에 여러 가지 환원을 한다는 낙수효과라는 것이 없다는 게 세계개발은행이라든지 OECD라든지 수년째 그런 리포트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기업이 투자한다든지 이런 유의미한 효과를 못 봤다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도 설문조사를 보면 법인들 중 33% 정도만 세금 깎이면 일자리 늘릴 의향이 있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미지수인 초거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식으로 가자라는 게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안에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안은 있었고요. 그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역제안을 한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의견 일치를 본 겁니까, 이미?

[김행]

그 부분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다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의 법인세를 어느 정도 인하해 줄 것인가 이게 막바지 핵심쟁점이군요.

[김행]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국제경쟁력입니다. 저희가 최고세율 25%가 OECD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아요. OECD 평균이 22.1%예요. 그것보다도 3.8% 정도가 더 높죠.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23.2%, 미국이 21%, 또 영국이 19.0%. 이런 국가보다 상당히 높고요.

더 중요한 건 특히 경쟁업체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25.2%고 인텔이 8.5%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약 3배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있고 애플이 13.2%라 그것보다 2배 이상의 법인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국제경쟁에서 지금 반도체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이 뛰기가 굉장히 동일선상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G화학이 21.3%, 독일 바스프가 19.2%. 경쟁하기가 어렵죠. LG디스플레이가 22.4%. 디스플레이 산업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과 싸울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미국은 대만의 TSMC에 엄청나게 손짓을 하고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선언도 TSMC. 그래서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이러다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등등이 다 대만에 놓치기 생겼다.

그러니까 받아라라고 중재안까지 내셨어요. 김진표 의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 전문가입니다. 세제실장 출신이시죠. 그분이 오죽하면 민주당한테 합의안을 냈겠어요. 다만 2년 유예하면 어떻겠냐. 이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대기업이 뛰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시그널인데요. 시그널이 이렇게 해야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외 자금이 들어와서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낙수효과 말씀하셨는데요. 최고세율을 낮추면 구체적으로 모 언론사에서 검증한 것도 나왔는데 그 이익 증가분이 약 10%가 대기업 총수한테 가고 45%가 국민연금과 일반 투자가들한테 간다. 이런 보고서도 나와 있으니까 내린 효과는 일반 개미투자자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에 투자했던 사람들과 사실 국민연금에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이런 데의 포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쪽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이런 것이 저희 정부의 기조이고 당의 기조여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낙수효과 말씀도 다시 한 번 하셨고.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투자유치 경쟁. 이 부분은 낙수효과하고는 조금 다른 논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지금 실효세율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기재부가 오늘 아침에 보도재료 낸 퍼센티지를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그 실효세율이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효세율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지표인데 세계 각국이 실효세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치고.

그래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실효세율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총조세율부담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업이 조세 등 포함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지느냐 기준을 많이 쓰는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7% 낮아요.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계속해서 논란을 제기하는 실효세율, 제대로 비교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그걸 가지고 명목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법인세 이런 게 아니라 2030년에 RE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별로 정부가 생각을 안 하다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에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해외 공장, 특히 미국에 공장 짓는 것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법인세율 깎아줘서 당장의 어떤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세금 걷을 게 있으면 제대로 걷어서 RE100을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투자를 해서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 전문가들도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대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발언 내용에도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옵니다마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늘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과거 역대 정권의 정책 추진 성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학술적 논문을 보더라도 과연 법인세를 내렸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투자의 증대가 있었는지, 고용의 증대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고 별 효과가 없었다는 논문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과연 실증이 된 겁니까?

[김행]

학자의 논문 한두 개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첫째는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린 것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을 할 때 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대기업한테 법인세를 올린 거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는 국민들한테 국가부채가 1000조가 늘었습니다, 방만 재정 운영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 당, 우리 정부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또 미래세대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경제의 효과를 금방 금방 체크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세율에 2.5% 지방세율까지 포함하면 27.5%라는 수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제는 힘이거든요. 기업이 뛸 수 있게 해 주는 것.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때 기업이 유보현금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됐었거든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얘기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제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뛸 수 있게 하자. 그것도 국제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만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고 해외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RE100 그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늘 돈은 조세가 적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 미국, 대만, 다른 나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좋은 조건을 줘서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국내 증시도 활성화되고 해외기업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스타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당과 진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적인 차이에서 굉장히 시각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앵커]

이념적인 차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행]

그래서 말씀인데 이념 논쟁처럼 가는 이유가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대기업을 그냥 적으로 모는 식의 발언은 이제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식의 대기업을 적으로 돌리는 방식은 과연 국민통합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애초에 저희가 질문드렸던 부분은 과연 이런 낙수효과라든가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문제인가.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를테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할 때 지난 몇 년 동안에 실증적으로 효과가 입증됐느냐를 중요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낙수효과 같은 경우 지난 수십년 동안 누적된 논쟁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오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과연 투자증대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행]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2017년도 세제개편을 했어요. 22에서 25%로. 그전에 17년여간에 우리가 22%로 유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 유지했었죠. 그것이 누적되어 오다가 갑자기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학자 간에 굉장히 이견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 구조가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하고 해외기업이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몇 명이냐. 몇 명이나 더 고용 증대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사.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정부가 해봐라라고 그래서 정권교체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주민]

저는 오히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비대위원님께서 더 이념적이신 것 같고요. 사실 경제정책을 효과로 봐야죠. 저희 당이 대기업을 언제 적으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적으로 돌렸다고 규정하시고.

[김행]

초부자 감세라는 용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주민]

대기업을 자꾸 적으로 돌렸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도 다 이념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여러 가지가 완비돼야 되는 거겠죠. 대부분 다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전환이나 이런 것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기업만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계속 지탱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 상황에서 산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방만하게 썼다고 얘기하시는데 코로나로 2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상당히 견실하게 지켜왔던 것이 국제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위축할 때 그런 위축을 겪지도 않고 저희가 코로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고요. 수많은 외환보유고를 윤석열 정부에게 넘겨드렸죠.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폄회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소상공인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관련된 지원금 더 늘려야 된다고 저희 당보다 더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김행]

그래서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한 60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400조가 늘었는데 그중에 코로나로 인한 재정은 사실은 100조 정도고 나머지가 확대 재정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나온 분석 평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두 정부에 기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분명히 건전재정기조로 가겠다. 그리고 민간주도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고요. 지금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확대재정으로 갔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박주민]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비중이 줄었다는 결과들은 여러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워낙 우리나라가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많이 줄였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제력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까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백히 통계 수치로도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건전재정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랜을 통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을 전환시키고 교육이라든지 보육에 있어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범위를 늘리겠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유럽국가들도 산업 전환을 위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오히려 확대적인 재정, 그리고 재정을 통한 경쟁력과 산업 전환을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다르게 갑자기 시장 중심을 내걸면서 정부는 뒤로 빠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적 흐름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김행]

세계적 흐름하고는 그 말씀을 제가 반박을 드리자면 일반 가게에서도 수입이 100만 원이면 그 수입 1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를 보면 그 집이 어떻게 가계를 유지하는지 알 수 있죠. 이번에 저희는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문재인표, 지금 이재명표 7대 민생예산 등 포퓰리즘적 성격의 것들을 다 줄이고 항목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것을 다 줄이고 윤석열표 예산이라는 것을 기업이 뛸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래서 그쪽을 늘린 거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계표를 만든 것이지 미국이 확대재정하니까 확대재정해야 한다.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박주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세계가 산업전환의 시기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앞선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투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예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경제정책과 경제정책에 따른 비전이 시장 중심 주의. 70년대나 80년대 초반까지 통용됐던 건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예산을 그렇게 통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예산, 지역화폐를 요구하는 게 꼭 저희 당 지자체장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가 특히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는 거를 자치단체장들은 다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도 원하는 그런 예산도 깎아놓고 이게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붙이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이념적이고 선엄적이고 근거없는 그런 판단이라는 겁니다.

[김행]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역대 사상 최초로 5조 이상을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해요. 다 윤석열표 예산입니다. 그럼 예산 감액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만들면서 3조 이상 감액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6조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하겠다고 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또 하나 지역화폐 예산 말씀드리는데요.

[박주민]

법률로 수사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시행령으로 법률의 범위를 뛰어넘게 규정을 해서 수사할 인원과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대로 달라. 아니,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예산을 어떻게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행]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화폐는 이렇습니다. 지역화폐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성남시에서부터 시장에서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부익부빈익빈이 생겨서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데는 정부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지자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방은 오히려 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예산을 전국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의 기능과 온누리상품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만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고요. 오세훈 시장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부익부빈익빈이 너무나 심각하게 지자체마다 나타난다. 그것이 반대 이유입니다.

[앵커]

토론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지역화폐 얘기를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사실 우리나라가 내부가 성장을 이끌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소비여력이 굉장히 약한 이상한 나라죠.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계의 주머니가 워낙 얇고 쓸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관하면서도 특히 지역에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게 만드는 게 지역화폐거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꾸 그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념적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행]

지금 지역화폐 전국에서 하시는 건 알죠?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박주민]

전국에서 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김행]

그랬는데 부익부빈익빈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서.

[박주민]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행]

온누리상품으로 기능이 똑같은데요.

[박주민]

중첩된다 하더라도 소비진작이...

[앵커]

두 분의 입장차를 분명히 확인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좀 더 토론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세율을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역화폐 문제까지 쭉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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