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투항’에 힘입은 尹정부… ‘연금·노동·교육·건보개혁’ 드라이브
여소야대·지지율 하락에 주춤하다
화물연대 ‘투항’에 여론지지 힘입어
근로기준법 개정 2023년 상반기 입법
적자 건보 지속 가능성 위해 대수술
연금 개혁 장기적 관점서 추진 전망
“(법을 무시하고 생떼를 써서 주장을 관철하는) ‘떼법’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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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가는 尹대통령·韓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국무회의장 입구에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케어’를 겨냥,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폐기를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제공 |
◆노동개혁 본격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파견법 등 관련 법안이 많고, 사안별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파급력이 달라 각각 추진 시기를 달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7월 구성된 미래연이 지난 12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혁신 방안, 향후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연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이미 은퇴 시기에 진입해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개혁 돌입… 연금 개혁은 장기 과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3대 개혁 외에 다양한 개혁 과제가 있다”며 “윤 정부는 무엇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며 많은 부분 사회적 약자에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은 다른 개혁에 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여권 내에선 2022년 총선 이후 결과를 감안해 본격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금 이슈는 휘발성과 폭발력이 강해 선거 전에 추진하기보다는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현미·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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